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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⑥] '보수혁명가'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 탈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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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은 한다' 소신 발언으로 주목...친박계에서 탈피, 새누리 탈당
외교·안보는 '보수', 복지·고용·노동 분야는 '진보'
대선캠프 친이계 의원들 대거 포진...과거 인연은 '정치적 동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야당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시대교체를 말하는데, 나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물론을 말하고 싶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소신론자'로 꼽힌다.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는 결기를 지녔다는 것. 2015년 4월 8일. 그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이때 그가 던진 화두는 그를 독보적인 색깔의 정치인으로 각인시켰다.

당시 그는 부자·대기업에 대한 증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잇달아 제시했는데, 보수정당의 원내대표 발언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였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며 외쳤다. 직후 야당에서조차 찬사가 쏟아졌다. 

유 의원은 사안에 따라 '좌클릭'을 마다하지 않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로 나선 직후부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기조 아래 중(中)부담-중(中)복지 정책공약을 대량 쏟아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도입 등 재벌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인다. 유 의원은 스스로를 외교·안보는 보수지만 복지·고용·노동 분야는 진보라고 외친다.

◆ 선택의 순간 : '친박계'에서 '보수개혁파'로 탈바꿈

유 의원의 '정치인생'은 평탄치 않았다. 대표적 친박계로 꼽혔던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반 무렵 청와대를 비판한 이후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유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참모를 '청와대 얼라들'로 지칭한데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재연기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이런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말해 이른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 

원내대표 시절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창조경제가 성장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결국 미운 털이 박힌 그는 원내대표에서 쫓겨나듯 사퇴하고 '공천학살'마저 당했다. 급기야 탈당을 선언하며 그가 던진 말은 정치인 유승민의 면모를 다시 각인시켰다. 헌법 1조 2항을 인용해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당에 돌아왔다. 이후 줄곧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다. 그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고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와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다. 여당 최초의 분당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 삶과 정치여정 : 경제학자에서 '소신 정치인'으로..."인연은 소중하다"

유 의원은 지난 2000년 초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총재가 후보로 나선 2002년 대선 당시 선대위 미디어대책 위원회 산하 메시지단장으로 공약개발을 책임졌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고,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선 박근혜 당시 후보의 정책메시지 단장으로 활약했다.

이런 이 전 총재와의 인연으로 최근 자유한국당 지상욱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입당해 유 의원을 돕기 시작했다. 이회창 전 총재의 부탁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지 의원은 이 전 총재 측의 공보특보를 지냈다.

그의 캠프엔 '유승민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천에서 탈락됐던 인물들도 합류해 있다. 민현주 전 의원은 공동대변인직을, 김희국 전 의원은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한 이종훈 전 의원은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캠프 인력 구성원을 발표하면서 "여의도 연구소장, 이회창 선거 캠프, 박근혜 후보 경선 등을 치르며 알게 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경제를 잘 아는 후보로 꼽힌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보냈다. 중부담-중복지 원칙인 '유승민 노믹스(경제정책)' 철학도 이때 탄생됐다.

유 의원 캠프에는 KDI에 몸 담았던 '경제통'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이종훈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 유승민의 '말말말' : "국민을 배신하지 않아" '배신자·금수저' 꼬리표 떼기

'배신자', '금수저'. 유 의원을 공격하는 뼈아픈 단어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저조한 지지율과 배신자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점에서 정면돌파 한다"며 "국민을 배신했거나 그런 점이 있다면 정치를 그만 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기반인 대구에서도 한 자릿수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김무성 고문 등과의 불화설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KBS 바른정당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무성 고문은 보수적인 경향이고 저는 개혁적인 경향"이라며 "우리 둘 사이에 갈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인지 유 의원은 평소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다. 유 의원이 지향하는 보수 역시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된 따뜻한 보수다.

유 의원은 판사출신에 13,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고 유수호 전 의원의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정치인 2세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엄친아', '금수저'로 불리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으로 정치권에 쉽게 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없는 게 문제긴 하지만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한다면 누구 아들이라서 안 된다 이런 논리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좌우명 : '불파불립(不破不立)'

유 의원의 좌우명은 '불파불립(不破不立)'이다. 깨뜨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보수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신념으로 보수의 혁명적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보수정치가 소멸될 수 있는 지금이 보수의 변화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유 의원은 '말과 글'에 모두 능하다. 대본 없이도 술술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풀어나간다. 그렇다 보니 토론회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치러진 바른정당 경선 토론회 국민정책평가단 전화투표에서 경쟁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잇따라 누르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리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 의원은 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와 안보 위기 심각성을 거론하며 취임 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론을 부각시킨 뒤 그가 내세우고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야당 대선주자와 겨뤄보겠다는 전략이다.

유 의원 캠프측 한 관계자는 "여러 정책공약발표 등을 통해 인물론을 확립시키고 향후 보수 후보 단일화 등을 모색해 새로운 대선 구도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승민의 사람들: KDI 출신 '경제통'과 친이계 의원 주축

유 의원 캠프에는 KDI에 같이 몸 담았던 '경제통'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이종훈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먼저 합류했다.  특히 이종훈 전 의원은 유 의원의 공약 1·2호인 육아휴직법과 칼퇴근법을 만들었다. 현재는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을 주축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다 박 전 대통령과 등을 돌려 낙인이 찍힌 유 의원과 매우 닮았다. 이 의원 외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김인규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자문그룹에 속해 경제 공약을 조언하고 있다. 김영세 교수는 이혜훈 의원의 남편이기도하다.

이밖에 유 의원과 함께 한국당을 나와 바른정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도 대거 포진했다. 유의동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았고, 김영우·이학재 의원은 비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공천학살 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권은희·류성걸·김희국 전 의원이 합류했고 이에리사 전 의원은 직능담당을, 조해진 전 의원은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한 때 적이었던 친이계(친이명박) 인물들도 캠프에 합류했다. 선대본부장 격인 '캠프 총괄'을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는데, 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친이계 핵심 인물이다. 또 다른 친이계 인사로 꼽히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공동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 

<유승민 약력>

1958년 대구 출생/ 1976 경북고 졸업/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1987년 미국 위스콘주립대학교 조교/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2004년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2005·2008년·2012년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2015년 19대 후반기 국방위원장/ 2016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7년 바른정당 국회의원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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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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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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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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