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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⑤] 손학규, '저녁있는 삶'과 '위대한 평민'의 키워드 "애민(愛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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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캔들 無…대학시절 학생운동, 복지부장관, 경기지사 경험 '힘'
정견 발표마다 대형이슈 발생 '손학규 징크스'… 낮은 대중적 지지 '아쉬움'

[뉴스핌=이윤애 기자]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돌아왔다. 지난 18대 대선출마 선언에서 '저녁이 있는 삶'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는 '위대한 평민의 시대'를 내세우며 자존감 회복에 나섰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18대 대선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이 자리를 택한 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愛民思想)을 닮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이다. 24년 공직생활과 정치인생에서 단 한번의 스캔들도 없었다. 여러차례 '기자들이 뽑은 대통령감 1위'로 뽑혔다. 하지만 대중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삶과 정치여정 : 조영래·김근태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

손 전 대표는 젊은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빈민운동에 헌신했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시위를 주동하다 무기정학도 두 차례나 맞았다. 그는 자신의 책 '나의 목민심서 강진일기'에서 "데모에 나갈 때마다 동대문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왔다"고 회고한다. 그 시절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대표,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렸다. 무기정학 중 강원 탄광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군 제대 후에는 구로공단과 청계천에서 노동·빈민 선교운동을 했다.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다녀와 인하대·서강대 교수를 지내던 손 전 대표는 1993년 경기도 광명 보궐선거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15·16·18대 국회의원과 최연소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거쳤다. 2007년 한나라당에서 경선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다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겼다. 

◆선택의 순간 : "들고 날 때가 분명한 정치"…당적 변경과 정계은퇴 번복 '논란'

손 전 대표는 "정치에는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2014년 7.30 재보선에서 패배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이런 소신 때문인지 그는 길지 않은 정치생활에서 세 번이나 당적을 바꿨다. 칩거와 복귀도 여러차례 반복했다. 2008년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강원도 춘천 농가에서 2년 간 칩거에 들어갔다. 2014년에는 전남 강진에서 1년 9개월 간 칩거생활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칩거, 은퇴를 '권토중래' 수순으로 보기도 한다. 

'파주와 판교를 보면 손학규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파주에 LCD단지,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조성시켰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건설부가 판교를 개발하며 돈이 안 될 것 같은 벤처단지 조성에 난색을 보였던 것. 그는 건설부와 4년의 실랑이 끝에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 이후  판교 인구는 17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었고, 손 전 지사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주장할 때마다 이 성공 사례를 자랑스레 말한다.

손 전 지사에게는 웃지 못할 '징크스'가 있다. 그가 중요한 발표를 할때면 늘 대형 이슈가 터졌다. 100일 간의 민심 대장정을 마친 날에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 지난해 강진 만덕산 토굴에서 나와 정계복귀를 발표한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월 국민의당 입당식 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또 대선 경제공약을 발표할 땐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와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탈당 선언이 있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불운을 셀프 디스 형태로 홍보하기도 한다.   

2006년 9월 100일 민심 대장정에 나선 손 전 대표가 마로광업소를 방문했을 때 모습.<사진=뉴시스>


◆손학규의 말말말 : 역대 최고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손 전 대표가 최근 수필가로 등단했다. 수필 '다산의 강진과 나의 강진'이 문학잡지 수필문학 2월호에 실렸다. 그는 "저녁이 있는 삶", "벽돌", "새판짜기" 등의 화법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드러냈다.

"저녁이 있는 삶"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은 역대 최고의 슬로건으로 꼽힌다. 일에 지친 직장인 등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지금까지도 손 전 대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슬로건이다. 하지만 당시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다.

"내가 벽돌이냐, 여기서 빼다 저기다 끼워 넣게"

과거 2007년 과거 한나라당 시절 민주당이 여당시절 손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을 때 "내가 무슨 벽돌이냐, 여기서 빼다가 저기다 끼워넣게"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이후 '세 번의 대선출마를 매번 다른 당에서 한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최근 한 TV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2007년에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서 출마했다"며 "2012년은 그대로 민주당에서 출마했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쫓겨나와' 국민의당에서 출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판짜기"

존재의 가치는 부재를 통해 증명되기도 한다. 그는 '칩거'를 할때마다 '몸값'이 높아졌다. 특히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당으로 나뉘면서 더 뛰었다. 지난 총선 직후 손 전 대표가 "정치권이 각성을 담아 새판짜야한다"고 한 마디 말을 던지자 정치권은 '새판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느라 한동안 분주했다.

◆좌우명 : 수처작주(隨處作主)

그는 '수처작주(隨處作主,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라)'라는 말을 좋아한다. 수처작주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하고 깨끗한 자아와 자기세계를 갖춰 온전히 주인공이 되라는 뜻이다. 그의 사무실에는 이 글귀가 붙어있다.

그는 운동권 출신에서 학자로, 정치인으로 수차례 변신을 거듭하며 매번 중심에 섰다. 학창시절엔 서울대 운동권 3총사였다. 최연소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대권주자로 나아갔다. 민주당으로 온 뒤에는 2008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에 이어 10·3 전당대회에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을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당 입당 후 현재는 "낡고 부패한 6공화국을 부수고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의 사람들 : 2012년 인연, 또 다시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 전 대표는 당내 지원 세력이나 신규 영입인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2012년 캠프에서 뛰었던 우군들이 여전히 그에게 힘이 되고있다.

3선의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그가 민주당을 탈당할 때 함께 당을 나와 국민의당에 입당한 핵심 측근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경선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김유정 전 의원이 대변인, 오랜 측근인 김주한 공보특보가 이번에도 그의 복심 역할을 하고있다. 또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국민의당에 입당해 그를 돕고있다. 윤석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략을 맡아 경선 룰 협상 대리인 등 핵심 역할을 하고있다.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손 전 대표 대선 캠프의 구심점이다. 재단 이사장인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손 전 대표와 경기고 선후배 사이다. 김영삼 정부 후반기 문체부와 복지부 장관을 나란히 맡으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김영철 이사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설립추진본부장 및 초대 사무국장 출신으로 정무적 판단에 없어서는 안 될 복심으로 통한다. 김종희 사무총장은 캠프 실무를 맡는다.

지난 대선에서 '저녁이 있는 삶' 정책을 만든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도 재단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손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국민주권개혁회의'가 발족했다.

<손학규 약력>

1947년 경기 시흥 출생 / 1965년 경기고 졸업 / 1973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80년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 1989~1993년 인하대·서강대 교수 / 1993·1996·2000·2011년 제14·15·16·18대 국회의원 / 1996년 보건복지부 장관 / 2002년 경기도지사 / 2008년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2010년 민주당 대표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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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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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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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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