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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⑤] 손학규, '저녁있는 삶'과 '위대한 평민'의 키워드 "애민(愛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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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캔들 無…대학시절 학생운동, 복지부장관, 경기지사 경험 '힘'
정견 발표마다 대형이슈 발생 '손학규 징크스'… 낮은 대중적 지지 '아쉬움'

[뉴스핌=이윤애 기자]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돌아왔다. 지난 18대 대선출마 선언에서 '저녁이 있는 삶'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는 '위대한 평민의 시대'를 내세우며 자존감 회복에 나섰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18대 대선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이 자리를 택한 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愛民思想)을 닮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이다. 24년 공직생활과 정치인생에서 단 한번의 스캔들도 없었다. 여러차례 '기자들이 뽑은 대통령감 1위'로 뽑혔다. 하지만 대중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삶과 정치여정 : 조영래·김근태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

손 전 대표는 젊은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빈민운동에 헌신했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시위를 주동하다 무기정학도 두 차례나 맞았다. 그는 자신의 책 '나의 목민심서 강진일기'에서 "데모에 나갈 때마다 동대문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왔다"고 회고한다. 그 시절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대표,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렸다. 무기정학 중 강원 탄광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군 제대 후에는 구로공단과 청계천에서 노동·빈민 선교운동을 했다.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다녀와 인하대·서강대 교수를 지내던 손 전 대표는 1993년 경기도 광명 보궐선거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15·16·18대 국회의원과 최연소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거쳤다. 2007년 한나라당에서 경선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다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겼다. 

◆선택의 순간 : "들고 날 때가 분명한 정치"…당적 변경과 정계은퇴 번복 '논란'

손 전 대표는 "정치에는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2014년 7.30 재보선에서 패배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이런 소신 때문인지 그는 길지 않은 정치생활에서 세 번이나 당적을 바꿨다. 칩거와 복귀도 여러차례 반복했다. 2008년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강원도 춘천 농가에서 2년 간 칩거에 들어갔다. 2014년에는 전남 강진에서 1년 9개월 간 칩거생활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칩거, 은퇴를 '권토중래' 수순으로 보기도 한다. 

'파주와 판교를 보면 손학규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파주에 LCD단지,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조성시켰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건설부가 판교를 개발하며 돈이 안 될 것 같은 벤처단지 조성에 난색을 보였던 것. 그는 건설부와 4년의 실랑이 끝에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 이후  판교 인구는 17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었고, 손 전 지사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주장할 때마다 이 성공 사례를 자랑스레 말한다.

손 전 지사에게는 웃지 못할 '징크스'가 있다. 그가 중요한 발표를 할때면 늘 대형 이슈가 터졌다. 100일 간의 민심 대장정을 마친 날에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 지난해 강진 만덕산 토굴에서 나와 정계복귀를 발표한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월 국민의당 입당식 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또 대선 경제공약을 발표할 땐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와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탈당 선언이 있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불운을 셀프 디스 형태로 홍보하기도 한다.   

2006년 9월 100일 민심 대장정에 나선 손 전 대표가 마로광업소를 방문했을 때 모습.<사진=뉴시스>


◆손학규의 말말말 : 역대 최고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손 전 대표가 최근 수필가로 등단했다. 수필 '다산의 강진과 나의 강진'이 문학잡지 수필문학 2월호에 실렸다. 그는 "저녁이 있는 삶", "벽돌", "새판짜기" 등의 화법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드러냈다.

"저녁이 있는 삶"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은 역대 최고의 슬로건으로 꼽힌다. 일에 지친 직장인 등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지금까지도 손 전 대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슬로건이다. 하지만 당시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다.

"내가 벽돌이냐, 여기서 빼다 저기다 끼워 넣게"

과거 2007년 과거 한나라당 시절 민주당이 여당시절 손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을 때 "내가 무슨 벽돌이냐, 여기서 빼다가 저기다 끼워넣게"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이후 '세 번의 대선출마를 매번 다른 당에서 한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최근 한 TV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2007년에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서 출마했다"며 "2012년은 그대로 민주당에서 출마했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쫓겨나와' 국민의당에서 출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판짜기"

존재의 가치는 부재를 통해 증명되기도 한다. 그는 '칩거'를 할때마다 '몸값'이 높아졌다. 특히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당으로 나뉘면서 더 뛰었다. 지난 총선 직후 손 전 대표가 "정치권이 각성을 담아 새판짜야한다"고 한 마디 말을 던지자 정치권은 '새판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느라 한동안 분주했다.

◆좌우명 : 수처작주(隨處作主)

그는 '수처작주(隨處作主,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라)'라는 말을 좋아한다. 수처작주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하고 깨끗한 자아와 자기세계를 갖춰 온전히 주인공이 되라는 뜻이다. 그의 사무실에는 이 글귀가 붙어있다.

그는 운동권 출신에서 학자로, 정치인으로 수차례 변신을 거듭하며 매번 중심에 섰다. 학창시절엔 서울대 운동권 3총사였다. 최연소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대권주자로 나아갔다. 민주당으로 온 뒤에는 2008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에 이어 10·3 전당대회에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을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당 입당 후 현재는 "낡고 부패한 6공화국을 부수고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의 사람들 : 2012년 인연, 또 다시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 전 대표는 당내 지원 세력이나 신규 영입인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2012년 캠프에서 뛰었던 우군들이 여전히 그에게 힘이 되고있다.

3선의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그가 민주당을 탈당할 때 함께 당을 나와 국민의당에 입당한 핵심 측근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경선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김유정 전 의원이 대변인, 오랜 측근인 김주한 공보특보가 이번에도 그의 복심 역할을 하고있다. 또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국민의당에 입당해 그를 돕고있다. 윤석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략을 맡아 경선 룰 협상 대리인 등 핵심 역할을 하고있다.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손 전 대표 대선 캠프의 구심점이다. 재단 이사장인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손 전 대표와 경기고 선후배 사이다. 김영삼 정부 후반기 문체부와 복지부 장관을 나란히 맡으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김영철 이사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설립추진본부장 및 초대 사무국장 출신으로 정무적 판단에 없어서는 안 될 복심으로 통한다. 김종희 사무총장은 캠프 실무를 맡는다.

지난 대선에서 '저녁이 있는 삶' 정책을 만든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도 재단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손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국민주권개혁회의'가 발족했다.

<손학규 약력>

1947년 경기 시흥 출생 / 1965년 경기고 졸업 / 1973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80년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 1989~1993년 인하대·서강대 교수 / 1993·1996·2000·2011년 제14·15·16·18대 국회의원 / 1996년 보건복지부 장관 / 2002년 경기도지사 / 2008년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2010년 민주당 대표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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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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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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