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보다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고 오는 7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오는 2018년, 고용보험은 오는 2020년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2016년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10년 중기추계 기간 안에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오는 6월 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고, 오는 7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재정 안정화방안을 확정하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 7월 상정하며 2018년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편성근거로 활용한다.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및 재정안정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회보험 간 추계결과 비교·검증이 가능하도록 2018년 국민연금 추계시점으로 추계시기(2018~2087년) 및 방법을 통일한다. 장기적 재정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다.

오는 4월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주관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통합재정추계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변수전망치와 추계방법 등을 포함한 추계지침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를 KDI에서, 인구변수를 통계청에서 전망치를 제시하면 통합재정추계위에서 검증한다. 개별 보험별 주요변수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자체 추계위원회에서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장기추계작업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보험 중기추계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