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계기관,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TF 구성
[뉴스핌=김지유 기자]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주기관들이 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한다.
이들은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오는 10월까지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과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 팀장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