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법무차관 이금로·대검 차장 봉욱 임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21일 15:04

최종수정 : 2017년05월21일 17:07

청와대 법무비관에 김형연 발탁…법무부·검찰 지휘부 공백 수습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창재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인사를 22일자로 이같이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과 김 차장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등 최근 사퇴와 관련하여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은 업무 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하여 인선하였고,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인사에 대해선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되고 있으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충남 증평 출생으로 청주신흥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봉욱 대검 차장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9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대검 공안기획관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내정자는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