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진표 "가계부채·구조조정·저금리 집중 점검"…금융위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09:19

폭발적 증가세의 가계부채 관리…상시 구조조정 전환 평가와 개선
저금리 속 예대마진 의존 금융시스템 존립 가능한가?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그리고 저금리 하에서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 금융위원회 차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5일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내는 큰 틀 속에서 금융위의 소관업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1분과 위원회는 새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일관하는 키워드"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거시경제로 봤을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틀 속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 또 관련된 과제를 5개년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먼저 폭발적 증가세의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문제다. 아울러 상시적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이 금융위에 대해 바라는 것을 얘기하자면, 여러가지 위기요인 중 가계부채가 폭발적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어떤 상시구조조정 한다고 한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히 구조조정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상시 구조조정으로 바꿨는데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냉철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이 우리경제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며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경제현안에 대해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 정세 여건 하에서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도 점검한다. 눈에 보이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환 움직임이 느린 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며 "'상속자의 경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창업기업이 막 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금융이 제 역할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것들이 금융위에 대해 묻고 싶은 질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