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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금융정책 상품 중 하나인 유한책임(비소구)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유한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상향과 대출규모 확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해주는 주택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관계자는 "그 동안 시행해본 결과 유한대출 손실률이 크게 낮아 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유한대출을 시행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출 대상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대출은 실수요자가 담보로 잡은 집값이 빌린 금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담보물인 주택에만 한정한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 주택에 1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집만 넘기면 차액인 3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주택으로 대출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빚까지 갚아야 하는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우선 신청대상 소득기준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유한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원이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는 디딤돌대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소득 기준을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3월 말까지 유한대출 신청 가능자 가운데 80%인 1만283명에게 9183억원을 대출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유한대출을 받는 서민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가계부채 해결의 한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은 '가계부채 7대 해법' 가운데 주택 유한책임대출을 하나로 거론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당초 우려했던 유한책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한대출 상품을 판매했다.
국토부는 사전 연구 당시 손실률이 0.0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해 본 결과 손실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0.004%로 연구결과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지금까지 주택을 넘긴 가구는 한 곳도 없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유한책임대출 상품인 '책임한정형' 대출을 출시했다.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손실률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유한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막상 손실률이 낮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뛰어들었다는 전언이다.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2025-11-28 15:29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2025-11-28 15:3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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