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교인 과세] 정치권 셈법에 좌절...'표' 때문에 지금껏 '질질'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1:36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 대두...번번이 좌절
2018년부터 법대로 과세해야..지방선거 앞두고 '또 눈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종교인 과세의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년간 6·25전쟁과 빈곤의 시기를 거치면서 논의조자 하지 못하던 종교인 과세는 1968년 한국경제의 개발이 시동을 걸던 시기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도한다.

1966년 국세청이 발족된 지 2년이 흐른 1968년 7월2일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은 목사와 신부 등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과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도 종교인 과세는 뜨거운 감자였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려 논쟁을 벌였다. 반대하는 쪽은 종교인의 수입원인 헌금이 기부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해 과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1992년 국세청은 종교인의 과세문제에 대해 강제징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자율에 맡긴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종교인 납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천주교는 1994년 과세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천주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며 공식 발표하고,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세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사제는 종교인이지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약 15년간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는 2006년 들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당시 종교비판적자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종교인들이 탈세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검찰에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또다시 종교인 과세는 공론화된다.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며 다시 불붙었으나 결국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8월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여러 진통 끝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종교인 과세’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회가 ‘2년 유예’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시행을 2018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다시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3개월 후인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야 하지만 개신교를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종교인 과세는 기로에 섰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법까지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 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번번이 미뤘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세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2015년 12월 ‘2년 유예’라는 단서를 단 이유도 이듬해인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가 세법상 종교인 과세를 본격 도입하려던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말기로 2013년 대선을 앞두고 흐지부지됐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선거나 표심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불리한 정책“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종교인 과세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