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산자위, 한미FTA 개정협상‧사드보복 '공방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4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49

野 "트럼프 재협상 언급에도 정부 '정치용 발언' 일축"
與 "외교·통상 문제 정쟁 도구 삼는 정치시대 벗어나야"
김현종 "농업분야 재협상 안돼…사드보복 中과 대화로 해결"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한미FTA 개정협상 논의 와중에 정부의 대처 방안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협상에 돌입했다며 말 바꾸기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동시에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FTA 재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꾸준히 언급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식으로만 일축했다"며 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2차 공동위원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해석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FTA는 한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 임해야 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에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외교나 통상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는 그런 정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한미FTA 개정 압박은 트럼프의 정치위기 돌파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대응하고 국익 우선 원칙에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통상 협상 절차에서 국회의 역할보다 행정부 협상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며 야당도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나아가 미국은 지난 8월 열린 한미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는 한 외신 기사와 관련, "농업 관세 철폐를 미국 측이 요구했다는 게 맞냐"고 우려섞인 질문을 던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본부장은 "농업분야는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농업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 정부와의 협상 등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승소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오는 18일 공산당대회가 끝나면 대화를 시작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며 "첫 좋은 징조로 통화스와프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