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실리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돼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산 무기 구매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양국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교역 협상단에게 우리 측과 긴밀하고 조속히 더 나은 협상을 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 FTA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미국이 많은 나라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역적자가 싫다.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측의 양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미치광이라고 불릴 정도의 격한 발언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한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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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사업가 기질을 보이며 무기구매를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구매가)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과 연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이 70억달러에 달한다. 최첨단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4대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10억달러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이를 염두해둔 발언이다.
우리 군은 북한 지상군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J-STARS)' 구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 초계기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는 'P-8A 포세이돈'을 후보 기종으로 검토중이다. 핵잠수함의 공동 개발 혹은 구입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있던 부분이다. 우리 측은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고 미국 측은 이에 무기구매로 내수를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결과적으로 따져봤을때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실리를 챙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 관련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별도의 대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두사람은 향후 한미FTA 개정 논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열릴 예정인 한미FTA 개정 협의에서 우리 측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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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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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