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직원,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임원 징계안 신설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3:57

기업정보 관련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 취득 금지
임원 직무배제 및 금전제재 방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의 주식거래 조건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식 차명거래 등 부정거래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그간 갖춰지지 않았던 임원 징계방안도 마련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한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 전 직원은 금융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또 기업정보를 다루는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의 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 투기적 주식거래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 부당이익 추구 유인을 제거한다는 것.

또 감찰실에서는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아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주식거래는 반드시 적발해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징계 요건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기간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 2회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시효를 확대하고 포상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감원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임원 징계방안도 새로 마련했다. 그간 금감원에는 임원 징계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채용비리에서도 연루된 임원들에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임원의 비위행위 소지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검찰기소시에도 직무가 배제된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를 위해 금전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기본급 감액 수준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원이 비위행위 때문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50% 삭감해 지급한다.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한다는 것.

더불어 직무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면직~정직에 이르는 공무원 수준의 무관용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3대 비위행위에는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채용비리) ▲지위이용 부정청탁 및 사적금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할 예정이다. 상급자의 위법한 부당지시나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 핫라인도 신설한다. 또 '금융감독원 공직자 소명헌장'을 마련해 직원들의 공직기강과 윤리의식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예방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 사후약방문의 우려를 방지하겠다"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