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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法 “박근혜·최순실·안종범과 공모”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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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심 선고
송성각, 징역 4년·벌금 5천만·추징 3천7백만
김영수·김경태 집행유예…“자백참작” 불구속
피고인 5인 중 김홍탁만 무죄, 法 “증거 부족”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광고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 진행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차은택(왼쪽)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오른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뉴시스]

재판부는 "광고 감독인 차씨는 최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해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강요미수)하려고 했으며, KT에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내부 인사에 관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광고를 수주(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다"면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씨는 최씨,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공무원이 아닌 차씨의 권한 외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1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차씨가 운영하는 영상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20억원의 거액을 빼돌린 혐의(횡령), 그 금액을 계좌이체 대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직원을 시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범죄수익은닉)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이 미수에 그치고 상당부분 금액을 변제했으며, 부동산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사실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포레카 인수 상황에서 입찰 경쟁사 측에 수차례 협박을 하는 등 강요미수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며 유죄로 봤다.

또 "콘텐츠진흥원장 취임 이후 한 광고제작사에 퇴직금 명목과 영업 협조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700만원 넘게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씨 역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안좋은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뇌물에 해당하는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인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차씨의 포레카 인수 강요미수에 가담했고 죄질이 무겁지만,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5명의 피고인 중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만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포레카 강탈에 가담했다고 볼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연루 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앞줄 왼쪽),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앞줄 가운데) 등이 지난 1월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모습.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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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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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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