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중기부 출범, 한국경제 또 하나의 심장…모든 지원"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4:40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출대기업 이어 한국경제 패러다임 바꾸는 역사"
"문재인정부 핵심부처 자부심 갖고 일해 달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맞아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중기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기부가 드디어 출범식을 갖는다.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한 지 57년, 중소기업청이 출범한 지 21년 만의 일"이라며 "여러분의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나도 오늘 매우 기쁘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다"며 "그러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며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기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중기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내겠다"면서 "중기부가 중소기업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더 큰 꿈을 가져 줄 것도 당부한다"면서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과 손잡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전체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도 채 안되는 9만4000개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수출을 돕겠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의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오늘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고, 매일 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겠다는 홍종학 장관의 다짐을 내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라며 "여러분 스스로, 문재인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여러분이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닌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일할 것을 당부한다. 업무의 한계,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 넘어야 한다"며 "현장으로부터 박수 받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목표는 하나다. 오직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77%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거래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다. 여러분의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 주기 바란다. 여러분은 충분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손을 내밀어 달라. 새 정부가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출발을 축하한다. 중기부의 신설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고, 문재인정부의 업적으로 남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