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文정부에 160개 규제개혁 숙제 던진 벤처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8:09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8:39

민간 주도 첫 정책 로드맵.."20년 허물 벗어야"

[뉴스핌=전지현 기자] 28일 오전 11시. 국내 벤처단체 수장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 집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등으로, 결의에 찬 모습으로 센터에 모습을 나타냈다.

대표들은 이날 자리에서 향후 5년간 풀어야 할 160여가지 규제개혁 숙제를 문재인 정부에 던졌다. 한국 혁신벤처 20년 역사 속 산증인들이 정부에 투척한 첫번째 혁신벤처 정책로드맵이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조현정 한국소프트특허산업협회 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이들은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면 2022년까지 223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창업환경은 전세계 11위에서 2위로, 4차산업혁명 적응 수준은 25위에서 5위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했다.

25.1%에 불과한 해외진출 비중은 무려 5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20년 묵은 벤처특별법.."민간 목소리 담아야"

벤처특별법은 1997년에 제정됐다. 그사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던 회사는 9만개. 이 중 살아남은 기업은 6만3000개로, 320만명이 이들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20년 전에 만들어진 벤처특별법에 근거해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게 벤처업계 종사자들의 말이다.

또한 그동안의 벤처 활성화 대책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 관심이 많았지만,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각종 규제, 글로벌 진출하기 위한 정책, 벤처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투자 시장 등이 그 예"라고 토로했다.

반면, 100여년 벤처 역사를 간직한 미국은 민간 자생으로 성장해 왔다. 실제 미국 오바마 전 행정부가 펼친 '스타트업 아메리카' 역시 미국 기업인들이 대책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한 민간 주도정책으로 꼽힌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제시안들을 그대로 수용해 성장 창업 기업을 위한 규제 장벽 식별•개선을 명시하고 실행했다는 게 벤처기업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기업 생태계 현주소와 부족한 점을 총망라한 종합 마스터 플랜이 바로 '5대 선결 인프라', '12대 추진 과제'라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은 정부가 구축할 법적 제도, 사회적 분위기 등의 '기본적 토양'이 될 '5대 선결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 형성의 부족한 점을 정리한 12대 추진과제가 원활히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혁신생태계 방안에 대한 보안과제와 신규 업계 과제 등도 담겼다. 벤처업계는 민간에서 주도한 벤처 대책을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할 경우, 근본적인 혁신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이룰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관건은 정부가 160여개 혁신벤처 정책 로드맵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 여부다. 벤체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바로 수용해 실행 가능한 과제도 있고 4•5년차에 실행가능한 제안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성의만 갖는다면 80~90% 가량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8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번 '5개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정부 주무부처와 공유해 추진과제도 별도 협의할 예정이다. 빠르면 연내 2차 세부 로드맵도 제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