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도로·철도 SOC예산 1.3조 증액..영호남 수혜지 어디?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1:07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1:08

6일 통과된 내년 예산안 428조8626억..정부안보다 1374억 줄어
SOC예산은 정부안에서 20%삭감..국회안에서 1.3% 다시 증액

[뉴스핌=오찬미 기자]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새해에는 철도·도로 국가기간망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 429조원과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SOC예산이 19조원으로 증액됐다. SOC예산 정부안(17조7000억원)은 지난해(22조1000억원) 대비 20% 줄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19조원으로 7.3% 증액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성 도로 및 철도 예산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4.2% 줄었다.

6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에서 가결된 새해 예산안 수정안 428조8626억원에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19조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비교해 SOC 예산을 20% 삭감해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호남 지역 SOC사업들이 정부 원안보다 증가했다.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455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1455억원으로 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은 5170억원에서 713억원 늘어나 5883억원,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비용도 1999억원에서 678억원이 증가해 2677억원으로 편성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도 154억원 예산에서 134억원 늘어나 288억원으로 통과됐다. 일단 설계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면 돼서 당장 내년 예산 증액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광주순환고속도로 200억원 ▲화도~양평 고속도로 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1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300억원 각각 증가해 호남 의원들의 지역도로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수도권과 충청남도의 예산도 확충됐다. 화도~양평 고속도로 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100억원이 증액됐다.

경상북도의 SOC 예산도 정부예산안보다 큰 액수로 증가했다.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정부 예산안 279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나 579억원으로 결정됐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예산도 정부안에서 25억원 배정됐으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500% 늘어난 150억원이 증액돼 175억원으로 결정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예산도 1200억원에서 400억원 증액돼 1600억원으로 통과됐다.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예산은 2560억원에서 800억원 증액돼 336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은 2280억원에서 596억원 늘어난 2876억원으로 결정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영호남 지역 기반투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부산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5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가운데 경부선 금천구청 군포역의 시설개량 예산은 50억원에서 150억원이 늘어 2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비용은 51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예산도 21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돼 51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됐다"며 "성과극대화를 위해 철저히 집행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새해 바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