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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단축에 시큰둥.."생산성 향상이 관건"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1:09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1:09

주당 52시간으로 축소해도 추가 비용 연 12조
"산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근로시간 단축이 연말 재계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다. 신세계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내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풍조와 맞물리는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추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란 의견도 만만찮다. 재계는 특히 1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단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신세계의 '주당 35시간 근무제' 도입이 일반 제조 대기업으로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란 반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신세계의 주당 35시간 도입은 유통업계까지는 몰라도 일반 제조대기업으로 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두고봐야할 것 같다"며 "선언적이고 실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는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미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 합의한 이상 더 큰 혼란을 막차는 차원에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의 합의안 내용은 당장 기업을 설득하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노동 관련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재계는 기본적으로 신세계와 같은 '주당 35시간 근무'는 추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아직 갈길이 먼 얘기'란 입장이다.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기업과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전체적인 생산량 감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해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인력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 2조7000억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임금상승분 1754억원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인건비 부담이 23.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초과 근무를 해서라도 몇 십만원 더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근무자도 있는데 이를 강제할 경우 한사람 떠 뽑을수 있는 것을 못뽑게 될 것"이라며 "일과 여가는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게 맞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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