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2019년도 사업지 90~100곳 선정
사업지별 컨설팅 제공..권고 안따르면 '철퇴'
[뉴스핌=서영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내년 초 나온다. 정부는 내년에도 90~100여곳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 정책 과제와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한다.
로드맵에는 도시재생이 나아갸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 목표, 주요 정책과제, 기반 구축에 대한 5년 이상의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과제 <자료=국토교통부> |
오는 2019년에 시작될 차기 사업 규모도 로드맵에 나온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다음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은 전국 1000여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매년 90~100곳 내외 사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은 국비 8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 도시재생 관련 부처 연계 사업비 7000억원이다.
기금은 복합개발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와 같은 도시재생 직접사업 1조1000억원, 공적임대 공급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기업 투자도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할 계획이다.
로드맵 수립 전에는 국비지원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비지원 협의를 위한 도시재생특위에서 활성화계획을 확정한다"며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계획수립 컨설팅과 교육을 거쳐 차기 사업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정부가 사업별로 권고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선도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