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에 시민단체 참여한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1:10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3:57

고졸자·지역인재·여성 신규채용하면 평점 유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부터 300개 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고졸자나 지역 인재, 여성을 새로 뽑은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현재 행정과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경영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또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이 주요 항목이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졸자나 지역 인재를 뽑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지역 중소기업과 거래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채용 비리가 없어야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주요 지표를 토대로 정부는 공공기관 2017년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해 내년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편도 논의한다. 2018년 경영평가 때 절대·상대평가를 병행한 후 향후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경영평가 등급별로 최대 250%까지 차이가 나는 기관별 성과급 지급 비율은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을 추진한다.

김용진 2차관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와 지표 등 평가 모든 단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0개다. 직원이 50명 넘고 자체 사업 수입이 총수입의 50%가 넘는 공기업은 35개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이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직원 50명이 넘고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은 88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에 속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은 270개다. 국립대 병원이나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