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애로 호소
현장 목소리 외면하고 탁상공론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올리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도 고려해달라는 거죠."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다. 정부가 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지원을 충실히 집행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과 정부 시각은 평행선이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 동의한다. 단 완급 조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부 경제부처 장관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장에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센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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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 경제부처 장관, 최저임금 인상 토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부처 장관들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토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한마디씩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렵게 사는 국민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해고 없이 더불어 사는 사례를 소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주요 지원책을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를 기대한다"며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아동센터와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 질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최저임금 인상 후 현장 목소리 들은 장관 적어
경제부처 장관이 한 마디씩 했지만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린 후 올해 현장을 방문한 장관이 적어서다.
뉴스핌은 각 경제부처 대변인실에 장관 일정을 확인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방문이 있었는지 등을 문의했다. 확인 결과 11일 기준으로 기재부와 고용부, 중기부, 과기부 장관만 최저임금 인상 건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또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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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소관 분야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다만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12일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소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연착륙 방안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만들려면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