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연계해 공실은 대학생에게 제공
김현미 장관 "서민주거안정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뉴스핌=서영욱 기자]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교내 기숙사도 학교 밖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25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대학기숙사 확충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에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공공기관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대학기숙사 확충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교내 기숙사도 학교 밖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250%)까지 완화한다.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과의 연계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대학기숙사 확충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기숙사 문제해결은 미래를 짊어진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LH와 SH, 경기도시개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9일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한다.
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모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책 금융이 꼭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며 "HUG는 이 같은 상품들에 대해 수요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감정원에게 "전월세에 사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불안고 같은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와 같이 건의한 의견을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