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불에 잘타는 PVC창호 퇴출 위기..새 화재안전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0:04

국토부 '창호 규제방안 연구' 용역 발주
PVC 창호 유해가스 발생‧화재확산 여부 검증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4일 오후 2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건물 화재피해를 확산시킨다는 논란에 놓인 폴리염화비닐(PVC) 창호가 퇴출 위기에 처했다.  

불에 잘 타는 창호로 알려진 PVC에 정밀 검증을 하고 연구결과 대형화재를 키우거나 인명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퇴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에 취약한 창호를 퇴출하는 형태의 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벽에 들어가는 가연성 단열재가 화재를 키운다고 보고 PVC 창호 유해 검증에 나선다. 

사실상 건축물의 외벽기능을 하는 창호의 안전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창호 규제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새 안전기준은 오는 7~8월이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에 잘타는 창호가 연이은 대형화재에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PVC 창호의 가스 유해성과 화재확산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쳐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아파트 표준 거실 공간을 설정해 창호 재질에 따른 화재위험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창호의 재질이나 구조가 건축물 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새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건축법을 개정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사진=뉴시스>

지금까지 창호의 재질이나 구조가 건축물의 화재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었다.

관건은 PVC 창호다. 창호를 만들때 쓰이는 자재는 PVC와 알루미늄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PVC 창호가 불에 잘 타는 성질이라는 점이다. PVC 창호는 아파트에도 주로 쓰인다. 

지난해 말 충북 제천에서 66명의 사상자를 낸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PVC 소재의 외벽 창호가 다량의 유독가스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청의 결과보고에는 PVC 창호가 피해확대의 원인이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PVC 창호의 화재시 위험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창호를 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불연재만 쓰도록 정해지면 사실상 불에 타는 PVC 창호는 사용할 수 없다. 

제천스포츠센터 안에서 바라본 창문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토부의 제도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PVC 창호의 안전성 문제는 건축자재업계에서 오래된 논란 중 하나다. 이미 지난 2015년 건물의 창호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음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PVC 창호를 생산하는 LG하우시스와 KCC, 한화L&C, 이건창호와 같은 PVC 업계가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PVC 창호의 창호시장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PVC 창호가 유해하다는 논란도 알루미늄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창호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PVC창호 업계와 알루미늄 창호 업계간 '밥그릇' 싸움 탓에 정작 제대로 된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