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5년간 5조3074억원을 들여 청년‧서민 보금자리 24만호를 공급한다.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절반 이상은 2030 청년세대에 돌아간다.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단위:호)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2018~2022)’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조325억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도 새로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공공주택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말 7.4%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할 방침이다. OECD 평균은 2014년 기준 8%다.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기준 낮추고 지원 늘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호와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로 구성된다.

건설형은 항동, 거여, 천왕, 신내 등에 국민임대주택 4683호, 장기전세주택 3624호, 행복주택 8690호를 추진한다.

매입형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여분을 통해 5년간 1만45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3만830호도 올해 새로 공급한다.

임차형 중 장기안심주택(1만1000호)은 신혼부부 특례로,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금액(무이자대출)도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공공지원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12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와 세운상가 청년·스타트업 등 사회주택,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1인가구 청년에 5만6000호, 신혼부부에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총 55개 사업장 중 5개소(한강로2가, 충정로3가, 서교동, 화곡동,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8200호)가 사업인가를 완료했다.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현행 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회‧공동체주택은 올해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를 우선 공급한다. 세운상가 청년주택(10호, 6월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도 예정돼있다.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은 내년 300세대 규모로 공급될 전망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조성하는 시민펀드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