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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시진핑이 주목한 양회 키워드 다섯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7:00

양회 기간 시진핑 발언에 담긴 주요 키워드
신형 정당 제도, 빈곤 구제 방식, 혁신 발전
도시화와 역도시화, 현대화 경제 체계 강조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 통과로 장기 집권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독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시 주석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양회 기간 시진핑 주석은 각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신형 정당 제도 △빈곤 정책의 올바른 방향 △혁신 발전 △현대화 경제 체제 등을 강조했다. 시진핑이 강조한 양회 키워드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본다.

2018년 양회 광둥 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사진=바이두>

◆ 신형 정당 제도(新型政黨制度)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협력(多黨合作)과 정치협상제도를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로 삼는 것은 중국공산당, 중국 인민, 각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들의 위대한 정치적 창조이며,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신형 정당 제도(新型政黨制度)이다”

중국은 다민족(多民族) 다당파(多黨派) 국가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중대한 사무를 결정할 때, 사전에 각 민족, 각계, 각 당파 및 무소속 민주인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양회 기간 시진핑 주석은 제 13기 정치협상회의(정협) 1차 회의에서 ‘신형 정당 제도’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신형 정당 제도에서 ‘신(新)’의 의미하는 것은 각 당파와 무당파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관리∙감독의 부재나 악성 경쟁의 폐단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제12기 정치협상회의(정협) 4차 회의에서 시 주석이 신형 정상 관계(新型政商關系 정부-기업 간 관계)를 강조한 데 이어 올해 양회에서는 ‘신형 정당 제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올바른 빈곤구제관(正確的扶貧觀)

“절대적 빈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된다. 수레가 있어도 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되면 선의로 시작했으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셈이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네이멍구(內蒙古) 대표단 심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건설은 농촌 빈곤 인구를 완전히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중은 빈곤 구제 사업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관료주의에 큰 반감을 느낀다”며, “빈곤 구제 사업 도중 발생하는 부패 문제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빈곤 구제책의 올바른 방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작년 양회 기간에도 “탈빈(脫貧 빈곤 탈출) 사업은 진행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탈빈 이후에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곤 인구가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멍구 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사진=바이두>

혁신 발전(創新發展)

 “발전은 제일의 임무이며, 인재는 제일의 자원이고, 혁신은 제일의 동력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재 정책과 혁신 시스템은 모두 다음 단계 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혁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신구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 대국일 뿐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며,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매우 중시하는 발전이념으로, 매년 양회마다 언급되는 단골 키워드다. 2017년 전인대 상하이 대표단 회의에서 “경제 뉴노멀과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은 모두 혁신을 바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고, 2016년에는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자주 혁신 역량을 키워 기초과학 및 핵심과학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화와 역도시화

“도시화와 역도시화 추진, 두 가지 방면 모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양회 광둥(廣東) 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도시화와 향촌 부흥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시 주석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화 건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자녀도 함께 도시로 입주토록 해 '류서우얼퉁(留守兒童 부모는 도시로 일하러 가고 집에 홀로 남아있는 농촌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동시에 농촌에 남은 노년층이 향촌 부흥을 통해 종착점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도시화 건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촌 부흥 사업(역도시화)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새로운 활력이란 우수 인재와 농민 기업가가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화 경제 체제(現代化經濟體系)

“현대화 경제 체제의 건설은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느냐 여부,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전면소강사회 건설, 신중국 설립 100주년 부강한 민주 문명 및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 고품질 발전(高品質發展) 체제 수립은 복합적이고 방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을 실현하려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요소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양질의 제도 및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는 시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집단학습(集體學習)에서도 “현대화 경제 체제 건설은 중국 발전의 전략적 목표”라며,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면 탄탄한 경제 체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지 매체는 이번 양회 기간 다시 한번 언급한 것만 봐도 시 주석이 현대화 경제 체제 건설을 얼마나 이를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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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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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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