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스타' 시진핑 vs '스따' 트럼프, 갈림길로 벌어진 24시간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0:44

국방·외교 예산 늘리며 '팽창'하는 중국
트럼프 취임 14개월 지나도 정책팀 '삐걱'
"국무장관 경질, 미국 신뢰도 떨어트려"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정책이 지난 24시간 사이에 확연한 갈림길을 보였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 예산을 늘리는 등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해임하는 등 사상 초유의 행보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두 정상의 모습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중 양국이 국가 전략 계획에서 얼마나 격차가 큰지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한 시 주석은 향후 수년간 전세계 규칙을 재구성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과 외교 예산을 모두 크게 늘린 것이 그 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배포한 올해 예산 보고서에서 600억위안(약 10조원)의 외교 예산 규모를 공개했다. 이는 작년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 8.1%의 두 배에 가깝다. 중국이 군사·외교 정책에서 '팽창'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14개월 지났는데도 최고위 정책팀이 불안정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이 줄줄이 사임한 가운데 최고 경제 자문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사표를 던졌다. 그는 관세 조치에 끝까지 반대한 인물이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해임했다. 틸러슨 장관의 후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대북 압박을 비롯한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무장관이 이처럼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으로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세계 리더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작년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이 그 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얜메이 시에 중국 정책 분석가는 "시 주석은 중국이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는 또한 서구 자유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다른 나라들이 모방할 만한 중국식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트럼프 정책팀에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이들을 과연 '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