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중국 미사일, 영공 세력균형 바꾼다"-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9:40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9:4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러시아·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영공의 세력균형이 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하는 손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 우주 산업, 특히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공중 미사일 시스템의 급격한 기술 발전은 서방 공군과 세계 무기 거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러시아는 공군 현대화에 앞장 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더 큰 전략적 과제를 안겨줄 국가는 중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치줄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5.6% 올랐고 러시아는 20% 감소했다. 중국은 작년에 2280억달러를 썼고 러시아는 663억달러를 지출했다. SIPRI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나 인도의 3배가 넘지만 미국이 투자하는 610억달러보다는 훨씬 적다.

더글라스 베리 SIPRI 연구원은 "우리(미국)는 공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의 한 일(국방 강화)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군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공군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 주석은 로봇 공학과 인공 지능 같은 선진 산업을 장악하고 분쟁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중국의 이해 관계를 주장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면서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가장 큰 발전 중 일부는 공중 미사일이다. 지난 3월 미 공군은 레이시언(Raytheon)사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가까운 동맹국에 공급하는 50억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무기는 160킬로미터(km) 떨어진 적의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최신 공대공 미사일 PL-15는 그 어느 것보다 타격 거리가 상당하다.

美 공중경보관제시스템 위협하는 中 

PL-15는 가장 민첩한 전투기의 회피를 어렵게 하는 전자 스캔 레이더를 지원한다. PL-15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시험되었을 때, 당시 공군 공군 전투사령관이었던 허버트 칼라일은 미 의회에 답변을 요청할 정도로 우려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또 다른 공중전 무기인 PL-XX는 483km 떨어진 곳에서 미 공군의 비행 신경 중추인 공중경보관제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

마이클 그리핀 국방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초음파 미사일을 개발 하는 데에 있어 진전이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새로운 미사일 무기를 전달받기 위한 비행기들도 크게 개선됐는데,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는 새로운 함대가 개발되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만든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중국 건군 90주년 열병식 [사진=바이두]

싱크 탱크 랜드 코프(Rand Corp)은 작년에 처음으로 대만을 포함한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공군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무기 수준은 아직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엔 멀었다. 제트 엔진 기술은 여전히 약하고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무기들은 전투에서 대체로 검증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훈련과 전술적 기술 면에서 아직도 서구의 조종사들에 비해 못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중국의 조종사들이 미국 조종사들보다 나을 필요는 없다고 랜드코프는 말한다. 예를 들어, J-20 같은 경우 엔진은 좋지 않지만 접근하면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한다. 인도와 같은 중국의 이웃국가들의 세력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가 중국에 더 정교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2007년부터 JF-17전투기를 공동 제작해 왔으며, 러시아는 고품질의 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3월에 JF-17이 더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동형 배열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제스와리 필라이 라자고팔란 원자력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의 제트 엔진을 파키스탄에 재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과거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주간 회의에서 가장 자주 논의한 주제였다. 만약 파키스탄의 제트기들이 새로운 레이더와 현재 수출이 가능한 중국의 PL-10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면, 인도의 노후화된 러시아 미사일들은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라자고팔란 전문가는 "무기 판매는 전통적으로 인도 최대의 무기 공급 업체인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하고 있어 우려가 훨씬 더 큰 징후"라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 달 110대의 신형 전투기를 공급하기 위한 150억달러의 계약 입찰을 국제적으로 요청했다. 파키스탄은 100개가 조금 넘는 JF-17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5개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진보는 남아시아를 넘어 연쇄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값싼 소형 무기를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대량으로 세계 3위의 무기 무역국이 되었다. 미국이 리퍼(Reaper) 드론 기술 판매를 거부한 사우디, 이라크 등 국가에 적극적으로 무기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