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 2라운드] 文정부 2년차 최저임금 첫 논의…위원장 누구?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1:22

위원장에 부경대 류장수 교수 유력 …중노위 공익위원 출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 최저임금위원회 첫 논의를 앞두고 신임 위원장 임명이 주목받고 있다. 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여부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위촉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이 이날 오전 김영주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전원회의를 열어 신임 위원장 선정 및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심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층 회의실에서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의 핵심은 신임 위원장 선정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을 대신해 공익위원 중 하나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명이 선정되며 최저임금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쳐야 최종 선출된다. 

류장수 교수는 교육부와 고용부 산하 심의회 등에서 평가위원과 공익위원 등으로 두루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특히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류장수 교수는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중용된 인물로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각각 9명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한국경총과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간 팽팽한 신경전은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사용자 측은 인상률 3%대를 주장하며 중소·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 측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9570원(2017년 대비 47.9%↑)으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며 맞섰다. 당시 양측이 내놓은 최저임금 격차는 2900원이었다.

결국 최종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며, 역대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공익위원 과반 수 이상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올해 역시 사용자위원들은 영세 기업,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당 등을 지적하며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15%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고용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올해는 7월 28일까지 최저임금위 심의결과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