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위기의 J노믹스] 집값 잡기는 성공했으나..건설업 침체·양극화 '복병'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1:22

부동산 전문가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화 연착륙 목표달성"
재건축 규제정책..강남일대 아파트 시장 흐름 변화시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금리인상 및 보유세인상 여파로 '흐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이란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업 침체와 주택 거래절벽,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같은 '부산물'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對) 부동산시장 강경 기조를 감안할 때 이같은 문제 해결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개발기법으로 선택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서울 용산 노후 상가주택 건물 붕괴사고 이후 철거 재개발도 추진돼야한다는 우세해지고 있는 상태다. 

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부동산 집값 안정화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사실상 매달 한번씩 쏟아졌던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 억제에 촛점을 맞췄다. 특히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정책이 올 상반기 본격 시행됐다"며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와 금융대출 규제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부동산 시장에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도 높고 일관성 있는 규제정책으로 투기 수요 역제와 아파트 가격 상승 제어 효과를 나타냈다"며 "이로인해 투기심화와 가격 급등지역 상승세가 멈췄고 조정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올해 되살아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강남 일대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결국 아파트 거래절벽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어진 것.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2월 말에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서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지난 5월에는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발표를 시작으로 해당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 진행을 계속할지 늦춰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부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시절 '무수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고강도 주택규제책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제가 시행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현실화된 지난 4월 이후 서울 강남 4구 아파트 매맷값은 8주째 하락하고 있다. 강남지역 집값 하락 탓에 수도권 아파트 값도 지난 2017년 1월 이후 70여주 만에 하락 전환한 상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보다도 더 큰 파괴력을 보인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며 "특히 가구당 최대 8억5000만원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던 것도 시장에 공포심을 심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이형석 기자 leehs@

다만 이같은 성공의 뒷면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가 집값 안정화를 넘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주택 거래절벽현상이 눈에 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3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194건)의 반토막 수준.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 거래 건수 감소가 눈에 띈다. 이달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6건(하루 평균 5.35건)으로 지난해 동기(628건)보다 74% 줄었고, 송파구(220건)와 서초구(180건)도 전년 대비 각각 74%, 72% 감소했다.

이같은 거래절벽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부동산 주택 시장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공급물량 증가로 한 차례 더 조정받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최근 3~4년간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 수요-공급 차원에서도 집값이 오를 이유가 많지 않은 상황. 더욱이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주택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여신 규제도 주택시장 환경에 부정적인 부분이다. 즉 호재 보다는 수요 억제 재료가 많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규제 정책으로 매수자 주택구매 환경부담이 커졌다"며 "시장 견인 호재보다는 여신규제, 조정지역 분양권 및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기적 세무조사, 보유세 개편 권고안 수요 억제 재료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수석위원은 "서울은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고 내년에는 3만9000가구가 입주함에 따라 점차 수급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으로 신규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유자도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매도자와 매수자간 심리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정작 저소득층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택 경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병탁 팀장은 "정부 정책의 아쉬운 점은 큰틀에서 주택 수요와 공급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정 전문위원은 "수요층이 투텁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도시 역세권은 신축주택 중심의 상실수요 집객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도심과 외곽, 새아파트와 기존주택 지역과 상품, 수요 특성에 따른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양극화 타개에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규정 전문위원은 "침체 지역이나 실수요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상황에 따라 후속 규제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강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팀장은 "양극화 현상은 지속 가중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인구 유출이 큰 군산, 거제, 창원의 경우 정부가 핀셋 완화정책을 고려해야 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침체와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공공자금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마을가꾸기 수준으로 다소간 생활이 나아질 뿐 실제 도시 리뉴얼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주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실시한다는 게 정부나 서울시의 방침인데 기본적으로 돈이 되지 않을 것이란 선입견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며 "더욱이 이번 용산 상가주택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 노후 주택 안전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처방안이 분명하지 않아 도시재생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올해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다. 다만 남북 화해무드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