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G 주파수 경매 D-1, 이통3사 치열한 ‘전략승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3:4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3:42

15일 경매시작, 3조2000억 ‘레이스’ 스타트
입찰증분 1% 내, 금액선택입찰로 과열 방지
5G 상용화 속도, 이통3사 전략싸움 ‘치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이 걸린 5G 주파수 경매가 내일(15일) 시작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보안유지와 함께 기업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해 과열경쟁은 막는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의 치열한 전략싸움이 예상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가 오는 15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보안유지를 위해 입찰실을 이통사별로 3개로 나누고 입회자(정부 관계자) 2인이 상주한다. 입찰자는 이통사별 3명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정통신기술협회에서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경매 세부방식을 설명하는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사진=정광연 기자]

입찰자의 모든 이동은 입회자와 동행하고 입찰자간 접촉도 금지해 혹시 모를 부정행위를 막는다. 기업당 경매용 휴대전화와 팩스는 사전 등록된 번호로 각각 2대와 1대만 사용가능하고 노트북(1대)은 통신을 차단한다.

이번 주파수 할당대상은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 폭이다. 총량제한과 최저경쟁가격은 3.5㎓는 100㎒, 2조6544억원, 28㎓는 1000㎒, 6216억원이다.

3.5㎓는 10㎒ 범위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블록개수는 28개며 28㎓는 100㎒ 입찰이기 때문에 블록수는 52개다. 따라서 블록당 입찰 시작가격은 3.5㎓ 948억원, 28㎓ 259억원이다(아래 표 참고).

경매방식은 1단계는 클락입찰이다.

3.5㎓를 예로 할 때 948억원을 시작가격으로 이통3사가 각각 원하는 블록수를 입찰한다. 블록수가 총 28개인데 3사 입찰수가 28개에 정확히 일치해야지 1단계가 종료된다. 즉 총량제한을 감안할 때 이통3사 입찰블록이 100:100:80 또는 100:90:90이 나와야 한다.

라운드가 높아질수록 정부는 전 입찰 가격의 1% 내에서 가격(가격증분)을 높인다. 대신 이통사는 블록수를 줄이는 경우 시작가격과 제시가격 내에서 억원 단위로 원하는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는 ‘금액선택입찰’을 진행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억에 블록 10개를 입찰한 A사 다음 라운드 금액(1% 적용시)인 1010억원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1005억원에 입찰하는 대신 블록을 10개에서 9개 또는 10개에서 8개로 줄여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통3사의 모든 입찰 블록수가 28개에 부합해야지 경매는 종료된다(아래 표 참고).

1단계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2단계에서는 주파수의 위치를 밀봉입찰로 결정한다. 경매는 일일 최대 6라운드까지 진행되며 가격이 정해지는 1라운드가 종료되도 주파수 위치를 정하는 2단계까지 확정된 후 전체 경매가 마무리된다. 주파수 경매 이후 이통3사의 본격적인 5G 인프라 구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 자산인 주파수를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 부담을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액선택입찰 제도를 도입했다. 주파수 블록수를 줄이는 대신 가격도 함께 낮출 수 있어 기업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