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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美 언론, 너도나도 '北 비핵화 회의론' 제기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46

美언론 "일련의 의혹, 김정은 약속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
대북 전문가 "폼페이오, 비핵화 초기조치 확립에 주력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비핵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은밀한 핵실험’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이 말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유력 후보군으로 동창리 발사장이 손꼽혔다.[사진=노동신문]

◆ 美 내부서 北 비핵화 진정성 '의혹' 잇따라 제기

미국 외교전문매체 티플로매트는 2일(현지시간) 국립항공우주전문센터(NASIC)의 최근 자료를 인용,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의 운반차량 등 지원장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10대의 이동발사차량(TEL)이 생산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북극성-2형을 추가로 생산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도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DIA의 분석에 대해 위성사진, 도청, 휴민트 등을 활용해 결론 지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일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이 아닌 ‘강성’이라는 이름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 증거”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확산되는 ‘비핵화 회의론’…곤혹스런 폼페이오

오는 5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언론들의 잇단 의혹 제기가 북미 후속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방북 관련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하는 데 이어 7~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일본 지도부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FFVD)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 ‘비핵화 시간표’를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폼페이오, 비핵화 초기조치 확립에 주력할 것”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핵시설 ‘신고목록’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 내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2박 3일 동안 ‘일괄타결안’과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저치를 핵동결로 잡고 플루토늄 추출 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 핵시설 명단 신고 등 ‘초기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국이 북한 핵과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1년 내에 해체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를 1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시설) 신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이후 모든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면서 “이후 미국은 신고명단을 토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북한 내부에서 ‘신고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실장은 그러면서 “핵 폐기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핵 폐기 순서·단계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량살상무기(WMD)도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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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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