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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6:08

공무원시험 메카 노량진은 여전히 성황
취업준비 장기화에 노량진은 '저가상품' 호황
청년실업률 사상 최악에도..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설치한 부스 뒤로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1시간 후 시작되는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행사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100명은 2만 원짜리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나머지는 5000원 할인권을 받아갈 수 있다.

역사교육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권모(27·남)씨는 오후 1시30분부터 앞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권씨는 “공부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5000원 할인권이라도 받아 모의고사로 실전감각을 익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옆에서 200명 가량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청년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노량진은 여전히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이 떠받치고 있다. 수첩에 적어온 영어 단어를 외우던 최모(26·여)씨는 “대학원쪽도 생각했는데 가정사정이 좋지 않아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하루 빨리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지만 말소리는 크지 않았다.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프린트물에 집중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인근 공무원 학원도 여전히 북적거렸다. 한 공무원 학원에선 승강기 주변 복도까지 자습하는 학생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학원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2명의 수강생은 연신 하늘을 보며 연기를 내뿜었다. 한 수강생은 “3년 전부터 9급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지난해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6월 19일 오후 3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고시학원 복도에서 학생들이 자습에 열중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 취업준비 장기화 여파... 노량진 '저가 상품' 호황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취업준비생들에겐 커피 한 잔 가격도 무겁다. 노량진 거리 곳곳에선 '저가 상품'들이 호객행위를 한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대부분 1000원~1500원 선이다. 2000원 짜리 커피 앞에선 대번 "비싸다"는 소리가 나온다.

프랜차이즈 카페도 예외는 아니다.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대에 반값에 가까운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커피 한 잔에 모닝빵을 제공한다.

정가제인 편의점에서도 입간판을 세워 1+1(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 상품을 적극 홍보한다. 외부인에겐 낯선 풍경이다. '더 싸게', '더 많이'를 원하는 노량진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노량진에선 동네슈퍼 유동인구가 더 많다. 슈퍼 입구를 장식한 식음료와 생필품 가격이 전국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이다. S마트를 누비던 20대 이모씨는 "2년째 노량진에 지내다 보니 싼 게 최고"라며 "유동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 청년실업률↑ '일자리 쇼크'는 진행중

꽉 막힌 취업률에 갑갑한 건 공시족 뿐만이 아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해온 박모(27·남)씨는 ‘4수’째다. 박씨는 주 5회 상식·독서·논술 스터디 등에 참여하며 간간히 뜨는 언론사 채용 페이지를 바라보는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박씨는 “매년 채용공고를 내는 기업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기지개 한 번 켤 때마다 시간은 반년씩 지나는데 이러다 언제 취업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제품 디자이너를 꿈꾸던 남모(25·여)씨는 대기업 최종면접에서 두 차례 떨어지고 최근 업종을 전향해 취업했다. 남씨는 “꿈을 좇는 게 사치로 느껴졌다”며 “취업준비 기간 동안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 쇼크’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춘들은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5%를 나타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3.2%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7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고용동향에서 6월 청년실업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시험이 예년과 달리 한달 앞당겨진 것에서 찾았다. 지난해 6월 실시됐던 공무원시험이 올해는 5월로 앞당겨지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시험이 한달 앞당겨지든 한달 미뤄지든 간에 정부의 해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됐다.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강화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가능한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취업준비생 박모(28·남)씨는 “저질 일자리는 밀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만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취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난다"며 "구직자가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직종도 특정 직종에 제한돼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 중소기업인데 임금수준이나 처우 환경들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적 측면도 청년실업률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스마트 산업이나 4차산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목된다. 이같은 부분도 과거보다 사람을 채용하는 숫자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처방에 대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대처도 요구된다. 임 교수는 "기업이 현재처럼 인력 중심의 인건비를 낮춰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주52시간 도입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질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제대로 못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직업 훈련 제도를 만들어  양질의 직업훈련을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임 교수는 "현재 직업휸련도 국가가 지원을 안해서가 아니라 지원이 훈련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며 "훈련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훈련을 해도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업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도 안 바뀌고 십수년 같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서도 신뢰를 안하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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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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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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