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원격의료 행위를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좋은 기술 확보되면 거동 불편자, 장애인, 격오지 거주자 등 제한조건을 두고 일반인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원격의료 관련 기술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물결을 타지 않으면 현재 세계 정상급 수준의 의료기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의료계와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한 문제와 해결점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해 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좋은 기술도 사회적 분란과 마찰,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원격의료 이해당사자 중 첫 번째 고려 대상은 원격의료기술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국민이고 두 번째는 의료질 저하, 진료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라며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문제 등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넘치고 1차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대폭 개편할 생각"이라며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으로 다 돌려 1차 개원의들이 만성질환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쪽으로 수가체계라든지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임 당시부터 언급돼 온 맞춤형 보육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청문회하면서 맞춤형 보육을 즉시 폐지하라는 말을 해서 즉시 폐지한다고 답변을 하고 실무진에게 폐지하라고 했는데 완강하게 안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맞춤형 보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분들은 8시간만 보육 하더라도 급여는 다 달라는 요구였고 반대로 맞춤형 보육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현재 급여 수준으로 12시간 보육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급하는 비용으로는 12시간 보육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법대로 해서 근로시간도 지키고 휴시간도 제공해 보육교사들도 법정시간 내에서만 근무하게끔 근무요건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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