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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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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난 주말 사의 표명…靑 "보고 받은 적 없어"
文대통령 지지도 56%…작년 5월 취임 이후 또 최저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56%를 기록했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로는 취임 이후 취저치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높은 평가를 주더라도,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민심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 등 여권이 연일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집행하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 이반은 예상보다 커 보입니다. 쉽사리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작 김 부총리 본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요. 다음주 단행될 개각을 앞두고 김 부총리의 진퇴 여부가 관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년 임기 마친 추미애 대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주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금지품목 10億어치 北에 반출/문화일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이며 이미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이다.

김동연, 지난 주말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직을 걸라” 반려/한국일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화설이 나돌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23일 뒤늦게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 다음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는 재신임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안이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靑, 김동연 사의표명 보도에 “사실무근”/서울경제
한편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사의가 전달됐다는 뜻인데, 문 대통령은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지지도 56%…작년 5월 취임 이후 또 최저치/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56%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론"/연합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최저임금, 저소득층만 혜택...실직·무직자에겐 혜택 없어"/뉴스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10년만에 최대로 벌어진 데 대해 24일 "양극화 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2년 대표 임기 마친 추미애 "J노믹스 성공 위해 신발끈 동여매야"/뉴스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늘부로 임기를 다 채운 첫번째 당 대표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며 "내일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당의 단결을 하나로 모아내는 소임을 갖게 될 것이다. 차기 지도부는 100년 정당 기치를 토대로 통합정당, 민생정당, 개혁정당의 길을 훌륭하게 잘 가시리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당대표 되면 여야 방문단 구성해 평양 방문"/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24일 "당대표가 되면 여야 합동 방문단을 구성해 평양에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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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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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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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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