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SOC 감축에 "쪽지예산 기대해 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5:02

올해 이어 내년도 SOC 예산 삭감..건설업계 '발동동'
국토부 "예산심사 때 SOC 예산 관행적으로 늘어나..예산 늘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려달라는 건설업계 읍소에 국토교통부가 내 놓은 해결책은 '쪽지 예산'이다.

매년 연말 국회 예산심사 때 관행적으로 SOC 예산이 늘어난다며 올해도 예산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밀어 넣는 쪽지 예산에 건설사의 한 해 살림이 달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최상수 기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OC 예산 확충은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에 기대야 할 처지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내년 14조6961억원으로 4537억원(-3.0%) 줄어든다.

도로‧철도‧항공 분야와 같은 교통‧물류 부문 예산의 감소폭은 더 크다. 내년 교통‧물류 예산은 11조8608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2조6121억원 보다 7513억원(-6.0%) 줄어든다. 도로분야 예산은 5조8899억원에서 5조3395억원으로, 철도분야는 5조1969억원에서 4조9610억원으로 각각 5504억원, 2359억원 각각 감소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말 예산안 심사 때 의례 SOC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 감축 우려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SOC 예산 1조4000억원이 증액된 바 있어 올해도 관행적으로 이와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증액 수준이 4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증액폭이 컸다.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늘어난 8개 부문 중에서도 가장 컸다. 주로 지역 도로 건설과 같은 민원성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액된 예산은 정작 건설업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역구 챙기기식으로 일단 예산만 밀어넣은 사업은 꼼꼼한 타당성 조사를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해 국토부의 예정된 예산 37조2562억원 중 8680억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다. 사실상 증액할 필요가 없었거나 과도하게 증액한 금액이 상당수였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주요 대형 사업이 계획 단계로 SOC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대형 SOC 사업으로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1.8조), 세종~안성(2.5조), 안산~인천(1.3조) 사업이 대기중이다. 철도사업은 GTX-A(3.4조)‧B(5.9조)‧C(4.0조), 춘천~속초(2.1조), 평택~오송(3.1조) 사업이 남아 있다. 공항은 제주 제2공항(4.9조), 김해신공항(6.0조) 사업이 추진 예정이다.

SOC는 건설사의 한 해 살림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다. 건설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SOC 예산이 줄어들며 위기감이 팽배하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생활형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을 비롯한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 노력과 재원조달방안을 다양화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