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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북 비핵화 이전 한미동맹 균열 안된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4:54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4:54

국제사회 동의없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경고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북미 대화가 중단되는 등 북한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달래면서 중국 압박에 나섰고, 중국은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방침에 미국 대신 우리 정부에게 “한미 연합훈련 재개가 한국의 이익과 바람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듯 물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게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종전선언부터 하라고 거칠게 요구하고 있다.

얽히고설킨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 속에서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모호하다. 미국의 제제를 통한 압박요구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언급하며 말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같은 중대 사안을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했다. 사우스 코리아 패싱이다.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공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 '대화와 한미연합훈련', 강온 양면전략으로 북한 압박하는 미국

북미 대화 중단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가 발단이 됐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영철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토록 지시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감춘 채 여전한 신뢰(?)를 보였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돈과 연료, 비료 등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중국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으니 잘하라는 뜻이다. 미국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성명은 또 “현 시점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의 합동 훈련을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연합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날 “더 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내용을 부연한 셈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경우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을 때 대화에 나서겠다”는 말처럼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Vox)가 때맞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내용이 사실이라도 미국 백악관과 행정부가 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도 안된다.

 

◆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북한과 화해를 위해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홀로 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커지고 있다”는 기고가 워싱턴포스트에 실렸다. 우리 정부를 보는 백악관의 현재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데도 마이동풍 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옮기 듯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것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미국으로부터 북한 석탄의 반입에 대한 정보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나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남북한 철도연결 작업, 개성공단 내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등은 국제사회 연대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경고가 보다 명확해 지고 있다.

당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7월 북한 개성 등에 반출한 정유 제품 80만t과 발전기 등은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 한국 정부가 지난 6∼7월 북한 개성 등에 반출한 정유 제품 80만t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연간 50만 배럴(7만1500t, 1배럴은 0.143t)로 대북 정유 제품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데 이 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양을 보고도 않고 반출한 것은 위반이란 의미다.

이에 앞서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그 사무소를 운영할 물자 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또 유엔사는 지난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을 점검하려던 정부의 계획을 ‘사전 통보 시한 미준수’를 이유로 불허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도도한 물결에 그깟 시한이 문제냐고 하겠지만, 국제적 합의 없는 독자적인 남북개선은 안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지금처럼 국제사회 동의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린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정부가 ‘9월 평양’으로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안된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이자, 중재자 역할이 더 커졌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더더욱 위험하다.

서두를 때가 아니다. 남북 협상과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 비핵화 이행과 한반도 평화 조성은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위에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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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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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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