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석 앞둔 정부, 농수산물 가격관리에 집중…임금체불·메르스 등 주력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1:28

농수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임금체불 청산 지원 '현장지도'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강화
국내 관광‧산업 시너지 주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수산물 가격 관리를 위한 수급 안정화에 집중한다. 또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현장지도와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발생에 따른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된다.

특히 대형유통-전통시장‧중소기업간 상생프로젝트와 국내 관광‧산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 쇼핑·관광콘텐츠 소비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대책 추진’ 등을 심의했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추석계기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의 보완 논의에 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수품의 수급‧가격 동향 관리 등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수산물 가격안정관리대상 품목(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에 주력하고 있는 해수부도 정부비축 물량의 선제적 방출 및 가격 관리에 나서고 있다.

두 기관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임금체불 청산대책에 주력한다.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6만7000여 개소)이 우선 대상이다.

앞서 고용부는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4000개소 대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와 홍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메르스 대응에 나서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연휴기간 중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립검역소 및 긴급상황센터를 24시간 비상 운영키로 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 의료기관‧약국 운영이 이뤄진다.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유도를 위한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집중한다. 올해 파격 할인율 제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열린다.

더불어 대형유통-전통시장‧중소기업간 상생프로젝트와 외국인 쇼핑 및 관광콘텐츠 소비 활성화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예산안, 포용국가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알리는 정책홍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총 366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교통대책 플랜을 가동키로 했다. 예컨대 고속버스 1일 평균 운행회수 1221회 증회, 열차 1일 평균 운행회수 39회 증회, 1일 평균 항공기 7편 증편 등이다.

이낙연 총리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혹시 모를 모든 일에 물샐틈 없이 대처해주시기 바란다”며 “추석연휴에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은 많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편안하게 추석을 지내시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늘 깨어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내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