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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방북 결과 대국민보고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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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DDP 프레스센터서 대국민보고 기자회견
"김정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 거듭 확약했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 공항에서 따듯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해준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 폐기할 것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위원장은 비핵화 과정 빠른 진행 통해 폼페이오 장관 빠른 방북과 트럼프와의 2차 정상회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단 뜻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할 문제란 입장 보이며 우리와 논의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단 사실에 인식 다시하게 되면서 향후 우리에게 북미대화 중재 요청하는 한편 완전 비핵화를 위해 긴밀 협력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와같은 북한의 의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회담 통해 북미간 대화 재개될 여건이 조성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는 남북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진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남북 국회 회담도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전면 가동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 해제해줄 것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 가기 직전 지난 14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 대화 협력 상시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은 남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 11월 가까운 시일 내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기 전 백두산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검증구축추진 체계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 회담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고 오늘 성과가 국민들 삶을 실질적 향상할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 힘으로 국민들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회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 숙원입니다. 그 숙원 이루기 위해 국민의 뜻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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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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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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