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 "평양공동선언, CVID와 같다"…北, 美 비핵화 조건 받아들였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20:42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21:41

문 대통령, 방북 마치고 20일 귀국 기자회견서 밝혀
"北 '영구적 폐기',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아"
"美 요구한 비핵화 중재안 들고 트럼프 만나 논의"
폼페이오 재방북 · 2차 북미정상회담도 요청할 듯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견지해온 비핵화의 개념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다"고 밝혔다. '검증가능'과 '불가역적'은 CVID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트럼프 언급한 '비핵화' CVID 뭔가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CVID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했던 비핵화의 개념이다. 북한은 'CVID'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용어를 북한의 굴복이라며 대미 투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거부감 때문에 지난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CVID는 담기지 못했다. 대신 미국은 CVID라는 표현 대신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영구적 폐기'가 검증가능·불가역적 폐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북한이 CVI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CVID의 개념은 사실상 수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20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등 미국의 단계적인 상응조치가 있다면 북한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와 순서,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조치와 단계들은 북미 간의 협의가 돼야 할 내용"이라면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2018.09.20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CVID의 개념을 담은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구두 합의들 역시 함께 전달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빠른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