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장밋빛 비핵화 전망 부른 '톱다운' 방식 합의 뭔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비핵화 합의 방식...국가 수장끼리 논의하는 '톱다운' 진행
문 대통령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반드시 실행될 것"
과거 합의는 실무급 회담…이견 있으면 무산될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간 합의였으므로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

20일 평양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르다"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 기저에는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논의가 깔려 있었다.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추진이란 관련 국가의 수장들이 직접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직접 논의한 이후 톱다운 방식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과거 실무자 급에서 논의됐던 비핵화 주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정상급에서 비핵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합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들어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합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7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도 이같은 의중이 반영돼 있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적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논의를 이어갔다. 정상회담 기간 중 두 정상은 상당 시간을 비핵화 및 북미 관계를 논의하는데 쏟았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귀경해 방북성과를 보고하면서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사용했다.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인했다"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서에 담지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다. 미국에 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리 정부 역시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논의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9.19 공동성명 등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였는데, 이는 이번의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의 비핵화는 말하자면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여서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돼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언제든 삐끗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 양 정상 사이의 합이가 이뤄지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는 양 정상 간 합의를 하고, 이에 맞춰 비핵화 시한이나 교환조치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실무 협상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핵 폐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과거에는 없던 일"이라면서 "정상급에서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합의의 효용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남과 북, 북과 미, 미국과 한국 정상간의 톱다운 비핵화 논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