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 영변 핵시설 해체 수용하고 종전선언 서명해야"-WP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4:5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 목록에 대한 요구를 보류하고 북한의 핵심 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비핵화 협상 다음 단계로 받아들일 것을 강경화 외교장관이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 한국대표부 회의에서 "북한은 그들의 핵프로그램에서 매우 큰 부분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해체를 시사했다. 만일 그들이 종전선언과 같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대가로 이같이 대응하면 비핵화에 있어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강 장관의 계획이 북한과 미국 간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고 썼다. 이는 오는 7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제재 완화를 비롯해 거의 매일 종전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 협상단은 북한이 해체하고 싶은 핵 시설과 무기 목록을 제시하도록 노력했지만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과 폼페이오 장관의 3차례 방북에도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 장관은 협상 초기 단계에서 무기 목록을 요구하는 것은 검증을 둘러싼 차후 논쟁에서 협상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08년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당시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주요 시설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문건을 미국에 전달한 이후 오히려 협상이 악화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과거의 경험은 목록과 이후 검증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우리가 목록을 얻은 후에 검증에 대한 상세한 프로토콜(protocol)을 만들면서 지난 번에는 정확하게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영변 핵시설에서 추가적인 생산 중단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언젠가 무기 목록을 봐야 할 것이지만 때로는 양측에 서로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주는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더 신속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한국이 미국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라며 미 국무부는 목록 공개 요청을 연기하거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 특히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자칫 북한과 중국에 2만9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턴 보좌관의 한 측근은 전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문이 순전히 "정치적" 문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협상에 정통한 외교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문에 서명할 용의가 있으며 그동안 동아시아 주둔 군력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전력을 감안하면, 미군 철수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

강 장관의 새로운 협상 접근법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미 외교협회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만일 영변 핵시설 폐쇄가 첫 걸음이라면, 괜찮은 첫 단계가 되겠지만 이것이 유일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매우 불만족스러울 것이며 완전히 역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전문가는 영변 시설 폐쇄가 "환영할만한 실질적인"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숨겨진 시설에서 여전히 핵무기와 관련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처음부터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정확한 목록을 기대하기는 비현실적이지만 행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최소 모든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시설을 공개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강경화를 한국의 첫 여성 외교장관이라고 소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국제사회의 의심에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서 모멘텀을 구축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이해 당사국들보다 북한을 더 잘 안다"며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그 어떤 나라만큼이나 간절하고 열성적이다. '단순함(naivete)'은 나의 정부의 북한 접근법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이러한 사안들에 논의할 때가 있겠지만 비핵화로 나아가야 하는 지금은 확실히 그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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