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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09:12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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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핵무기 보유 목록 대신 핵시설 폐쇄 제안
오늘 오후 6시 노벨평화상 발표, 文-金 공동 수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 목록에 대한 요구를 보류하고 북한의 핵심 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비핵화 협상 다음 단계로 받아들일 것을 강경화 외교장관이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방식에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우리 정부의 아이디어를 북미가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4일 오후 6시 노벨평화상이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 수상 가능성을 일각에서 점치는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0.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4선언 방북단' 둘째날 일정 돌입…'통일대회' 참석/ 뉴스핌
‘10.4선언 방북단’이 5일 공동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둘째 날 일정에 돌입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60명의 방북단은 이날 오전 10시 인민문화궁전을 찾아 ‘10.4 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다. 방북단과 북측 관계자들은 전날 나눴던 ‘남북선언’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것으로 전망된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조명균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 선언, 10.4 선언, 이번에 4.27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하고 통일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 10분 전 통화한 아들이 … 인도네시아 교민 숨진 채 발견/ 중앙일보
4일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사망이 확인된 교민은 재인도네시아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원으로, 팔루 해변에서 열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진·쓰나미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지인 6명과 함께 팔루를 찾았다. 대회가 끝난 후인 1일 수도 자카르타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이 교민은 지진이 발생하기 10분 전쯤 한국에 있던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현지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향후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장례절차 및 유가족 귀국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함·연평도' 치면 뜨던 김영철… 통일부,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조선일보
통일부가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소개한 자체 웹사이트 '북한정보포털'에서 이들 도발의 주도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온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 기류'를 의식해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백악관 가나… 靑, 선거 전이면 북·미회담 미국 개최 무게/ 서울신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는 장소와도 연동된 문제”라면서 “미국 밖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소 사흘을 빼야 하는데 쉽지가 않고 미국 외 장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당일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선거 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는 게 완전히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선거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는 의도의 발언이었지만 이 관계자의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중간선거 전에 열릴 경우 장소는 워싱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우군 다지나?'…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北최선희 중·러行 주목/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선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외무성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조중(북중)쌍무협상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조로(북러) 쌍무협상, 조중로(북중러) 3자 협상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한·중국·러시아 3자 협의도 개최키로 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선희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이 대미 중대 담판을 앞둔 북한의 '우군 다지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벨평화상 오늘 저녁 6시 발표…문재인·김정은·트럼프 거론/ MBC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5일) 저녁 6시에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이다.

국회 국방위, 오늘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연합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 추진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박 후보자의 답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단독]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한다/한국
국회가 지금까지 깜깜이로 지출해 왔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폭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회는 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진해서 투명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으로 지난달 출범한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최소한 다른 정부기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교육위 의원들 ‘고교 무상교육’ 찬반 팽팽… 與 전원 찬성/동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오늘 기자간담회…정기국회 중간평가·국감 각오/뉴스1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회 한 달을 넘긴 정기국회에 대한 중간 평가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밝힐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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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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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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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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