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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구 1300만 시대...과속·안전 위협에 무너진 ‘자티켓’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0:29

자전거 안전사고 사망자, 한 해 평균 281명
과속·추월·인도 침범, 실종된 교통질서...‘무법자’ 전락
도로서 불쑥 튀어나와...운전자도 스트레스
“정부 안전교육 시급...부실한 인프라도 문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우리나라 자전거인구가 1300만명을 넘었다. 국민 삼분의 일이 페달을 밟는 시대가 왔지만 자전거 선진국의 길은 멀어 보인다. 특히 과속, 무리한 추월, 인도 침범 등 여전히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운전자·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자전거가 무서워요'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서 어린이가 달리는 자전거를 피하고 있다. 2018.10.08. [사진=박진범 기자]

 ◆ 어린이·노약자 있든 말든 '쌩쌩' 

태풍이 지나가 청명한 하늘을 되찾은 8일, 서울 반포 한강변은 질주하는 자전거로 뒤덮였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선호하는 코스다. 이날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나온 사람부터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회원들까지 사방이 온통 자전거 천국이었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자전거 속도가 어마무시하다.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요즘 자전거들은 조금만 밟아도 시속 40km는 우습게 나온다. 그래서인지 제한속도(시속 20km)가 도통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보행자가 주위를 잘 살펴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자전거가 서행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도로에 ‘일단정지’ ‘천천히’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라이더가 더 많았다.

때문에 곳곳에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5세 전후 여아가 자전거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황급히 제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미는 여성,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학생도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었다. 심지어 목줄을 했지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반려견도 위험해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산책 나온 주변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인근 주민인 임영호(61)씨는 “(자전거 이용자가) 귀에다 뭐(이어폰) 꽂고 냅다 달리니까 옆에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조동희(79)씨는 “신호도 없으니까 길 건너려면 한참을 서 있는다”고 했다. 실제로 연로한 탓에 걸음이 불편한 조씨가 천천히 길을 건너는 와중에도 자전거 여러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자전거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자라니족, 도로에서도 '불쑥' 

'무법자'가 된 자전거는 인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차로 혹은 전용도로를 달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시로 인도를 침범하는 탓에 보행자가 오히려 자전거를 피해 다녀야한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내린 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매일 차로 출퇴근하는 이모(30·서초구)씨는 아직도 자전거를 보면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는 “불쑥 튀어나오는 자전거와 부딪칠뻔 한 이후로 자전거만 보면 깜짝 놀란다”고 토로했다. 

자전거가 도로 주행할 때는 길가에서 일렬로 달려야하고 함부로 추월하거나 차 사이로 끼어들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동호회원들이 단체로 병렬주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듯 달리는 행위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서 이런 몰지각한 자전거족들을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빗대 ‘자라니’라고 비꼬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 안전의식 함양·인프라 구축해야

위험천만 주행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 9.4%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 2015년에만 1만7336건을 기록했으며 276명이 목숨을 잃었다. 5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405명이나 된다. 차간·사람간 충돌 모두 포함해서다.

안전의식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힌다. ‘자티켓(자전거 + 에티켓)’이 부족한 것이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아무 안전교육도 안 받고 자전거를 타니까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 자전거 이용자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사고나기 딱 좋은 환경이다”며 “지자체가 안전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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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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