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행정안전위 경남도 국감…'드루킹' 여야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0: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대선 출마로 3년 만에 열린 경남도청 국정감사에서는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과 김경수 도지사의 '드루킹' 연루설이 이슈화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가열됐다.

23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전 도지사의 채무 제로 정책은 김 지사 취임 이후 인수위에서 진단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23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참석한 김경수 지사.[남경문 기자]2018.10.23.

그러면서 "당시 공무원들은 문제점이 없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며 "채무제로를 하는데 기금을 폐지하고 채무를 갚는 것이 좋다고도 했는데 지금은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때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무제로 정책으로 경남도정은 유탄을 맞았다. 12개 사업 1377억원 기금에 가용재원이 담보되지 않는다. 기금 중에는 기초생활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금 등 중요한 설립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을 해산했다"며 "어느날 예산이 없어지면 예산투입이 안되는데 없어진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채무제로 선언은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홍 전 지사의 정무적 정치적 의도가 대단히 강했다"고 대변하며 "인수위 과정에서 채무제로 정책을 살펴보니 당초 2017년까지 50%를 감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겨 감축했다. 꼭 필요한 기금은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네번째 질의 나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웃으며 "마음고생이 많습니까. 많죠"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도 진행 중" 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국감을 보셨죠"라고 되물으며 "잘 대응해 달라. 저런 질문하니까라고 화내시지 말고 답변을 잘해달라"고 당부한 뒤 돌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선 현장에서 '드루킹'이 총괄하던 단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을 향해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라고 말한 영상을 소리없이 틀면서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연루설을 부각시키자 민주당의 의원들은 "재판 중에 상황을 거론하지 말라"며 저지에 나섰다. 경인선이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의미의 經人先을 말한다.

23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남경문 기자]2018.10.23.

조 의원은 "질문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히며 "지난 2015년 10월6일 국정감사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반격했다.

이어 "그 때 야당이 홍준표 전지사에게 뭐라고 했나. 홍 지사는 야당에게 뭐라고 했느냐.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2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남도지사의 도덕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재명 국감을 보셨나. 지혜롭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국감장이 시끄러워지자 인재근 위원장이 만류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서로 예의를 갖추자. 동영상은 간사 합의를 해야 틀 수 있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안그랬는데"라고 말하자 조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곧 날아갈 것 같아 안그랬다"고 반격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며 수감된 사람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갈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기시키고 "김 지사도 국감장에 나와 있을 때 물을 수 있다.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는 안하면 된다. 조원진 의원의 발언이 지나치면 위원장이 자제 요청하면 된다. 국회의 관행"이라고 거들었다.

조 의원이 재차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드루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 김지사는 대개 말을 많이 바꾸었는데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인 지난해 3월 이와 관련해 음해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이 주장한 정책 2000만평 개성공단 개발계획이 국가정책으로 발표했다. 국감에서 다루면 안되는 사항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지사는 "개인질의 시간을 할애해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는 사실상 잘못된 내용이라고 특검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고 반박한 후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이 도지사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정을 헤쳐나가는데 영향이 있다고 우려된다고 생각해 말씀해주셨다면 감사히 받겠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을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 발언해서는 안된다"고 되받아쳤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