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 예산 편성, 伊뿐 아니라 佛도 문제…'비슷한 상황 다른 태도'"-CNBC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09:51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09:51

양국, 재정 흑자 달성해 본지오래
佛 "조금씩 개선시키겠다" vs. 伊 "왜 우리만 뭐라 그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승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여건의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도 문제가 되지만 이에 응하는 태도는 다르다고 CN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화 [사진=블룸버그]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인 프랑스는 지난 주 EU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2019년 예산안에 명시된 구조적 적자(일회성 품목을 제외한 지출과 세수의 차이) 감소 목표치가 지난 4월 합의된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0.6% 규모의 구조적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EU와 합의했다.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구조적 적자가 0.1%포인트(pt)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0.3%pt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CNBC는 이탈리아에 보내진 것과 비교해 서한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두 국가의 사례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스페인 자산운용사 트레시스 게스션(Tressis Gesti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투자 책임자 다니엘 라카일은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이 "정부가 재정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낙관적인 세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출은 또 다시 통제 불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 역시 내년 예산 지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갖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1974년 이후 균형 잡힌 예산이 없고 적자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11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8년부터 프랑스는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없다. 이탈리아 역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흑자란 없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지난 23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 지역의 명목적 예산적자(물가 상승 영향을 조정하지 않은 실질적 적자)는 2008년 이후 감소했지만 "전체 예산의 의무지출 비중은 2008년 74.5%에서 76.3%로 사실상 높아졌다". 이는 유로 국가들의 사회복지와 연금, 교육, 보건 등 고정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복지 국가인 프랑스는 2019년 예산안에 복리후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JP모간 애셋매니지먼트의 글로벌 시장전략가 빈센트 주빈스는 이같은 약속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크게 구분짓는 차이점 중 하나라고 말한다. 프랑스는 일정 부문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연금 제도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주요 개혁안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탈리아 국기와 EU 연합기[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이끄는 포퓰리즘 연정은 이번 예산안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감세, 연금 개혁 등을 담았다. 특히, 이전 정부가 시행한 연금 수령 연령상향을 다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가 현 재정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연금 수령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베렌버그의 카스텐 헤세 경제학자도 두 국가의 다른 태도를 언급했다. 얼핏 보기에 프랑스의 예산안이 이탈리아의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지만서도 "프랑스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모두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프랑스는 2019년 전체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감소폭은 미미하다. 프랑스 구조적 적자는 올해 GDP의 9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 에는 98.6%로 0.1%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부가 국가 부채 비중이 작년 GDP의 131.2% 비중에서 2021년 126.7%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EU 재정 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이 비중을 60% 이상 넘기면 안된다. 1995년부터 부채 대비 GDP 비중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 없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게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자국의 상황을 프랑스와 비교하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적자 감소 계획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다며 "이탈리아가 자국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은 3% 한계점에 몇 년간 도달했는데 왜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지난달 트윗했다.

주빈스 시장전략가는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부채 대비 GDP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브뤼셀과 로마의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