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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靑 정책실장·경제부총리, 하루 빨리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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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재
"소득주도성장, 폐지해야"
"문 대통령, 경제철학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하루빨리 경질하고,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해 경제의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yooksa@newspim.com

손 대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일요일 북악산 등산 때,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한 말은 잘못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줄인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어제 다시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제 코스피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졌다"며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한국경제의 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감지한 외국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다수의 전문가와 국제경제기구, 외신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68%의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5년 이내에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올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반년 뒤의 경기를 예상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한 군산 및 새만금 일대 중심 세계 최대 규모(3GW급)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계획을 제시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것도 잘못됐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신기술 에너지의 지속적 개발이라는 면에서 원전 폐기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마당에,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을 믿고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니 전북도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이라고 하니, 시장경제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찾는 데에서 경제구조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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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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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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