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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30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27일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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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26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30분 가정폭력 사건 관련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정부 합동 대책에는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 상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