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정보 악용해 불법 총포 제작·성매매 우려.."책임은 누가 지나"
일선 경찰서 "비범죄부서에 배치하고 업무 극도로 제한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처음 사회복무요원을 배치·운용한 28일 일선 경찰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와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논란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서의 범죄예방활동과 교통법규, 현장 교통안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3344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우선 배치된 후 병무청의 일정에 따라 4주간의 군사기본훈련과 4박5일의 복무교육을 받게 된다.
[사진=뉴스핌 DB] |
주요 근무내용으로는 △학대·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이나 고위험 아동 방문 모니터링 동행 △자살신고 다발장소에서 자살시도 제지 △병원호송 만취자에 대한 난동 제지 △성매매 모니터링 △총포·화약류 불법 판매글 모니터링 등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범죄정보 악용, 실효성, 관리·감독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총포·화약류 제작 및 판매 등을 모니터하는 요원이 해당 정보를 악용해 불법 총포 등을 제작할 수도 있는데도 윗선에서는 단순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범죄 모니터 중에 얻게 된 정보를 악용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소속 부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자를 성매매 모니터에 투입 시킨 계획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말이 많다”며 “이를 두고 남자 경찰들 사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고문시키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찰서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배치 부서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한 경찰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범죄부서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범죄정보는 민감하게 취급돼야 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은 경찰서 입구 보초나 현관 안내 등의 업무에만 배치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각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야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