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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함 딱히 없는 한국당 '보이콧'...野 3당만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6:12

한국당, 설 연휴 앞두고 또 '보이콧' 카드 꺼냈지만
민주당 "국민 우롱" 일축하면서도 '지켜보자' 분위기
선거제 개혁 조급한 야3당 "명분 없는 보이콧 중단하라" 반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설을 앞두고 각 당이 '밥상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닷새째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에도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당시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사퇴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일정 불참을 추진했었다.

올해도 한국당은 민주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계기로 보이콧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었다. 설 연휴를 1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5시간 30분씩 단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웰빙 단식', '간헐적 단식'이란 비아냥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 민주당 "국민 우롱" 일축하면서도 '지켜보자' 분위기

연례 행사 같은 국회 보이콧에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착한 분위기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선거제 개혁, 미세먼지 대책,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처리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다른 야당들도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며 "국민들은 한국당이 대여(對與)투쟁 한다기보다는 논다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29일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는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청량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다들 긴장감이 풀렸지만, 미세먼지 대책 논의는 시급한 사안 아니냐"며 "마음은 조급한데 국회 보이콧이라니 의지가 꺾인다"고 했다.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등 야3당도 이번 보이콧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 23일엔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여야5당 선거 개혁 합의안 1월 중 마련은 물론, 논의 테이블도 구성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야3당 "도움 안 되는 한국당", 보이콧 중단하라" 반발

야3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 비판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선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기득권 양당의 국회 파행으로 유치원3법, 쳬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중요한 민생법안까지 뒤로 밀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즉각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을 논의하고 민생법안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산적한 민생현안 등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도 부족한데, 맹목적인 정부 비판에 핏대를 세우는 경쟁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더 큰 오해를 불러오기 전에 명분도 없고 일말의 변명거리도 안 되는 국회 보이콧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앞서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마비시켜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기획 패싱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단식’에 돌입했다. 25일 오후 이채익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승현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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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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