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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머리 맞댔지만...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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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시간개선위 8차 전체회의
자정 넘긴 회의서 노사간 입장차 못좁혀
민주노총 등 항의로 회의시작도 지연
오늘 최종 담판 합의했으나 노사간 입장차 여전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시간 넘게 지연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회의시간보다 일찍 회의장에 도착해 피켓 시위 등을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항의서를 전달하겠다며 이 위원장에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노총의 항의서를 전달받은 박 상임위원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게 유감"이라며 "탄력근로제는 단축된 노동시간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흐른 오후 4시쯤 이철수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함께 노사 대표위원들이 회의에 임하는 각오를 한 마디씩 밝히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회의 전 돌발변수가 발생해 지연됐다"면서 "저번 논의에서 오늘 논의를 종료한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막바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대표 위원인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간 사회적합의 위해 많은 노력 헀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회의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회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 대표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밤샘 마라톤협상을 전개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진 못했다"면서 "탄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집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문제라든지 임금보전 등이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라며 "한노총은 2000만 노동자의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협상하고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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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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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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