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금강 수계 3개 보 중 2개보(세종·공주)와 영산강 수계 2개보 중 1개(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머지 2개보(백제·승촌)는 상시개방이 유력하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4대강 보 현황 [자료=환경부]

그동안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우선, 금강 수계 3개보 가운데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수질·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커 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과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해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영산강 수계 2개보 중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시개방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지만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지만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돼 해체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시안은 올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연내 나온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