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No deal) 브렉시트 감행 시 GDP -0.064% 전망
영국·EU권에 대한 교역 의존도 낮아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무역협회는 브렉시트가 감행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2030년까지 0.06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브렉시트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사진=한국 무역 협회] |
노딜 브렉시트가 강행될 시 영국과 EU 27개국의 GDP는 2030년까지 각각 6.0%와 1.0%가 감소하고, 유럽 경제권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및 EU 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작년 기준 0.8%와 6.5%에 불과하다. 국가별 GDP는 노르웨이 -0.356%, 스위스 -0.213% 등이다. 한국은 -0.064%가 예상된다.
또한 영국이 EU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유럽경제지대(EEA) 모델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DP가 0.012%, 1억5000만달러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반면 대영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최혜국대우 평균 관세율이 5%를 웃도는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사진
한편 강내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된 예상 시나리오별 영향을 산업별로 파악해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하며 기업들도 변화하는 영국·EU 경제지형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